‘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 10년→5년 단축’ 법안, 법사위 통과



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.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, 검사 등 법조 경력 5년을 채우면 판사에 지원할 수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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