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가 살인·강간 범죄 저질러도 ‘뉘우치면’ 자격 회복?



국가유공자가 살인·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뒤 ‘뉘우침 심의’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. 2일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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